[KOR] [정보,상식] LGFV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이 글은 중국의 재무 시스템과 LGFV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제공 드립니다.

 

1)정의 및 경제용어

2)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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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2 - [패션,잡화] - [KOR] [상식] 명품

[KOR] [상식]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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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의 및 경제용어

 

중국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구 (LGFV):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LGFV는 지방정부의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로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대출이나 투자를 받은 뒤 상환하기보다는 재대출로 운영됩니다.
은행 등은 LGFV의 수익성보다는 지방정부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융자를 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FV의 부채는 지방정부의 계정에 기록되지 않으며, 그 돈의 양과 조건에 대한 공식 통계가 부족합니다. 

 

중국은행은 2019년 말 현재 LGFV의 채무를 약 9,700조원으로 추산하였으며, 이는 2019년 GDP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전에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번영할 때 LGFV의 구조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방정부는 토지 사용권을 판매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토지 사용권 매각이 부진해지자 지방정부는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사용권을 LGFV에 양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LGFV는 자금을 인프라 개발 대신 지방정부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는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땅을 사는 상황이 되었으며, LGFV의 재정 건전성도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토지 사용권 매각 수익의 감소로 인해 중국 정부의 적자도 커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부채 비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에 대한 중요한 동향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재무 구조와 LGFV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관련기사

 

관련뉴스 (2023.09.02)

 

중국의 재무 구조를 이해하기 중국은행(뱅크 오브 차이나)은 30일 일부 지방정부의 자금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에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했으며 자사 자산의 질이 악화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중국은행은 이날 상반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국의 4대 국유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은 다만 자사의 LGFV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위험은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지방정부는 특정 인프라 시설을 건설할 때 LGFV로 불리는 특수 법인을 만든 뒤 그 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곤 한다.

 

실제로는 지방정부가 조달한 돈이지만 공식 대차대조표에 반영되지 않는 탓에 중앙정부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음성 부채는 중국 경제의 '숨은 뇌관'으로 지목된다.

 

지난 2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내 LGFV 조달 자금이 2019년 40조 위안(약 7천183조원)에서 2022년 말 66조 위안(약 1경1천852조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월가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LGFV의 숨겨진 부채를 포함해 중국 지방정부의 총부채가 약 23조 달러(약 3경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중국 경제 둔화 속 GDP의 25%에 달하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지방정부들의 재정도 악화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제로 코로나' 3년간 방역 비용으로 막대한 지출을 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주 수입원인 토지 사용권 판매가 직격탄을 맞자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인프라 투자와 같은 프로젝트를 자금조달해야 할 때 중앙정부의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