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적 가치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즉 공법에 의해 생겨나는 가치 공법 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규제사항과 절차 등을 국가가 정해 놓은 것 공시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하고 평가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매년 업데이트) -> 이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재산세,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을 산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 전국 2700만 필지를 개별적으로 공시지가로 산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대표 50만 필지만 골라 산정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한 것 -> 대부분 최저매각 가격으로 실무에서는 진행하고 있음 갭투자 매매가격이 상승하면 ..
